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9천억원은 급등한 유가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농어민, 중소상인 등 서민 계층을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집행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추경예산은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해 실행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변경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 고유가 서민 생활난 완화 시급
  

정부가 지난해에 편성하지 않았던 추경을 올해 편성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유가 급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 농어민, 중소상인 등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를 빨리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한때 배럴당 131 달러까지 오르는 등 과거 오일 쇼크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고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9% 올라 5%에 근접했으며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지표를 떠나 생계형 운전자들과 어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운행이나 출어를 아예 포기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천654억원을 활용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 저소득.서민 보조금 지급..농어민 지원
  

이번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4조9천억원 중에서 8일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이행하는데 3조원이 쓰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2천억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7천억원은 결산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이다.

  

대상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류 절감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2조3천764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837억원, 전기.가스요금 안정지원 1조2천550억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도시.광역.일반철도 조기 개통 지원 3천650억원,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6천681억원이다.

  

또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 중소상인의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기 위해 4천255억원이 쓰인다.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 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 620억원,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채낚기낚시 어선 감척사업 2천35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쇼핑환경 개선 지원 45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지열.풍력.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해외유전 등 자원개발 펀드 투자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지원에 1조3천984억원이 사용되며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교육세, 의료급여비 등을 정산하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 소요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소요에 6천651억원이 반영됐다.

  
  

◇ 국회 신속한 처리 필요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빨리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7월 1일부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이날 "고유가 극복 후속 조치인 추경안과 세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18대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법적 임기를 시작했지만 아직 개원도 하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생대책을 세우고 국민적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조건만 내세우며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등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등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어 국회의 개원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연구위원은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추경편성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고유가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이나마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일정대로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추경편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이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