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0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부가가치세.관세 수입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번에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은 1년 간의 한시적 대책이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대책의 재원마련 계획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과 유가 상승으로 자동 증가하는 부가세.관세 수입 5조2천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법인세.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관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므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다른 감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소득세 인하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별.소득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가구별 보다 인별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이 소득세는 안내더라도 다른 세금을 내고 있어 이를 돌려주는 의미에서라도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 등 국회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 실장은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도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 안정에 지속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