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1일 국민과 납세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설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많은 세무사들이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점이다.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세무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세정의 동반자이자 국민의 납세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양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세무사신문은 전국 6개 지역에서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선출된 세무사를 찾아 향후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질문
1. 납세자 보호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한다.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인가.
2. 세금고충 심의, 세무조사 연장 등 납세자를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기존 고충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가
3. 납세자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4. 여러 세무사들이 국세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공익실현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세무사 위상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5. 일부에서는 지역 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 보호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6.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구제할 것”

 

조철제 서울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1.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기구가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다.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존재의미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은 틀림없으므로 가능한한 과세관청의 입장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2. 막강한 권한이라기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자를 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세금고충심의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무조사 연장 등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장부은닉, 고의적인 조사방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심중을 헤아릴 것이다.

3. 특히 영세사업자는 대부분 세법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법의 큰 원칙과 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행정예규나 행정관습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구제할 생각이다.

4. 본인이 알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가 법적인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면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 및 여러 조세협력단체의 위상제고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리라 생각한다.

5.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우선 납세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철저히 지켜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브레이크도 거는 일도 예측할 수 있겠으나 이는 납세자보호위원들의 양심과 윤리의식으로서 불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6.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철저히 과세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이 되지 못하면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대외홍보용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의 대변자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권 남용 예방토록 하겠다”

 

강남규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1. 감사하다. 그동안 국세행정이 납세의무 이행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된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이나 제도로는 국세행정이 결코 납세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상률 국세청장의 결단으로 본 위원회가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 각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모든 사안이 공정한 심의·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2. 지방청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준 만큼 위원회 명칭 그대로 납세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납세자의 가장 큰 고충은 조사기간 연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사기간 하루하루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다. 조사를 받는 데 전념하다보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초에 예고한 조사기간은 납세자와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조사관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연장 사유를 철저히 심의 검토하여 조사권의 남용을 예방토록 하겠다.
위원회 발족 후 조사공무원들 사이에서 조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서 위원회 발족 자체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4. 위원회 개최가 수시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서 원거리 근무자는 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5. 위원으로 선임된 지역 내 세무대리인들이 진정으로 사심 없이 양심에 따라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극복하고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앞장서야 하겠다는 윤리의식으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6.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유리지갑처럼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 제고할 터”

 

김규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1. 납세자를 존중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납세자 편에서 항상 생각하겠다.

2. 국세청에서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안다.
신설 취지에 맞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강화된 권한만큼이나 다양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했다.

3. 우선 납세자 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시작된다.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풍토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4. 세무사는 세정의 동반자이자 납세자의 대변자이다. 어떤 자격사보다도 세정당국과 협조하고 납세자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납세자보호위원을 세무사가 맞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세무사로서도 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5.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
유리지갑처럼 만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질 것이다.

6. 납세자 권익강화, 위원회 개설 취지에 맞게 열심히 뛰겠다. 지켜봐 달라.

 

 

 

“억울한 납세자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

 

김영봉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1. 중책을 맡게 돼 세무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고충을 이해하고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납세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2. 과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나, 지금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것이다. 위원이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합리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3. 대부분의 국민이나 납세자는 선량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지만, 어려운 세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는 무관하게 고통 받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하지 못한 세금부과에 의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것이 납세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정말로 억울한 납세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세무사는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유일한 조세전문가로 공익성을 갖고 일해야 한다. 국가에서 우리 세무사들에 국민이나 납세자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5. 일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 점 명심하고,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연구·봉사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납세자를 위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다.

6.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가 없어 소집이 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세무사가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한층 더 연구하고, 항상 선량한 납세자의 편에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선의 피해자 없도록 신속히 구제 나설 것”

 

이영모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1. 제2세대 납세자 권익보호기구인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국세청의 섬김세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열악한 경제 여건속에서 성실히 납세하는 우리지역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되었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는 등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

3. 납세자의 가장 큰 고통은 자주 바뀌는 어려운 세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다.
어려운 세법을 좀 더 쉽게 풀이하여 세무관서와 함께 납세자에게 홍보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신속히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

4.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다루는 만큼 이들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세무사가 직접 고충을 해결하는 납세자 보호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세무사 위상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 지역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세무관서와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가급적 납세자의 편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지를 살려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황되리라 생각한다.

6.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국민과 납세자도 긍정적인 사고로 보아주기 바란다.
내 임무를 본 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하겠다.

 

 

“경직된 분위기서 벗어나 자율성 보장할 것”

 

윤재룡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1.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제출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납세자 보호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2.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려워하는데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다는 것은 납세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는 조사의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일을 처리하던 고충처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꿈으로 위원회의 경직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3. 영세납세자는 세법을 잘 몰라 당연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일에도 어려운 곤경에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일을 맡으면서 어떤 간섭이나 눈치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와 보호에 헌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일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바로서고 과세 관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4.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들과 매일 대화하며 모든 거래를 속속들이 파악하여 장부에 기장하여 주는 세무사이며, 납세자들의 고충처리도 세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세법규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세무사이다.

5. 납세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세무대리를 행하는 세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해 헌신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6. 납세자보호위원장의 임무를 맡고 납세자가 세금고충과 조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세금고충 내용과 발생경위를 정확히 파악,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부 및 외부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되 고충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