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건의에 관해 향후 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박점식 위원장)는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건의안 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전회원 및 유관단체로부터 수렴한 총 130건의 세법건의안을 분과별로 배부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내달 10일에는 각 소위원회 별 검토사항을 토의하고, 내달 16일에는 세법 건의안을 최종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6월 24일에는 확정한 2008년 세법개정건의안을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올린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점식 위원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법개정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에도 76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 5건이 채택된 바 있다.

아울러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검토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단순히 세무대리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제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수집해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법의 규정이 불합리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중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식이 불합리하거나 서식의 기재내용이 중복된 경우 ▲전자신고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적 효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을 주요 사례로 지목했다.

세무사신문 제484호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