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으로 2006년 귀속 납세자 수입금액 조회가 가능해 회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 9일 신고업무와 관련해 회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세과에 2006년 귀속분 수입금액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을 정비하여 지난 14일부터 2006년 귀속분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격 조치했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수입금액 조회서비스가 2007귀속분만 제공하고 있어 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기장의무가 없는 신고대행자(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 강남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회원은 “수임거래처가 아닐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알 수 없어 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이번 세무사회의 조치는 회원들이 피부로 겪는 고충을 즉각 해결해 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신고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2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장사업자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장의무가 없는 신고대행자(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이전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알아야만 정확한 신고업무를 할 수 있다.

이는 기장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기장에 의한 신고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했다면 소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84호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