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명문화 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브리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검역주권의 명문화'라는 큰 틀에 합의한뒤 이를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양측은 협정문 자체를 고치거나 추가해 검역주권을 넣는 방법, 협정문은 그냥 두고 우리 측 고시 부칙에 검역주권을 포함시키돼 미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별도문서를 써 줘서 약속하는 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은 없다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양국 간 추가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르면 오늘 중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을 보장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통외통위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검역주권을 협정문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 간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 등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