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이강오)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33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향후 6개 세목별 소위원회별로 각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총 60명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익제고를 위한 세법개선안을 내거나 각 세목별 소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선안을 분석ㆍ평가하는 등 재정경제부 세제실 이상의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제에 대한 최고 권위의 위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백준성 연구이사는 법제이사직이 신설되어 세무사제도에 관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1년에 한번 건의안을 제출하는 현행 방식을 연중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회의를 통해 연구ㆍ검토하여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정ㆍ세제개혁 방안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들로부터 세무사역할 제고 등을 위한 세정ㆍ세제개혁방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기본법규 및 지방세제 소위원회 : 소위원장(황영현), 위원(김진철, 김성배, 송대규, 김윤수)

△소득세제 소위원회 : 소위원장(명영준), 간사(송경학), 위원(김창인, 권병익, 정재경)

△법인세제 소위원회 : 소위원장(박옥만), 간사(서형석), 위원(오종록, 구재이, 박상복, 임종신)

△재산세제 소위원회 : 소위원장(권명철), 간사(이상재), 위원(안경식, 김종찬, 이금주, 박해종, 서옥영)

△간접세제 소위원회 : 소위원장(이종영), 간사(김재국), 위원(이한직, 장보원, 이경숙)

△국제조세 소위원회 : 소위원장(이기식), 위원(조성권, 이동기, 이 명, 오병호)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