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마키노 지로(牧野治郞)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측면에서 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이 내.외국 자본의 차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에 진출한 상대 국가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 청장은 친 기업 세정환경을 위해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조사 축소, 신규 고용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활성화 등 한국의 세무조사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마키노 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 방향은 자신의 세정철학과 일치하고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동 세원포착 인프라를 통해 세무조사 비율을 일본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본 세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마키노 청장은 이어 세무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제기하는 세무상 쟁점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상담업무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불명확한 조세법령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만을 분석해 세정운영에 반영하는 불평관리시스템(VO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납세협력 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해 그 성과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계획이라고 소개했고 마키노 청장은 전자세정 활성화를 역점 추진 중인 일본에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국세청의 경험과 기법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