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FTA 비준을 연계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결 조건으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광우병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FTA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 쇠고기 검역과 한미 FTA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쇠고기 재협상과 별개로 17대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온 종일 쇠고기 재협상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결국 이날 청문회는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강창일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합의해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됐고 쇠고기 완전 개방이 FTA 비준 조건이었다"면서 "미친 소와 한미 FTA는 별개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사안으로 엮여 있으므로 광우병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FTA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갑원 의원도 "쇠고기 졸속 협상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선물용"이라며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조기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성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 조공협상을 초래한 한미정상회담 주책임자인 외교통상부장관을 사퇴 또는 해임시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 쇠고기 수입 재개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야당이 별개 문제인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끌어들여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고흥길 의원은 "쇠고기 협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한미 FTA와 쇠고기 검역절차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돼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진 의원은 "야당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한미 FTA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자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원 의원도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이고 한미 FTA는 통상개방의 문제로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쇠고기 협상은 농해수위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 장관은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시장 개방의 문제가 아닌 검역의 문제이고 국민건강에 관계되는 문제로 FTA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미국이 FTA를 연계했지만 쇠고기 협상은 국민 건강상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며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슈여서 여론 동향 때문에 재협상하는 것은 성립이 어렵다"면서 "국제 기준을 뒤엎을 수 있는 과학적 발견이 생기면 (재협상을) 할 수 있으나 OIE가 결정한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