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회장 林香淳)는 지난 11일 北京소재 중국국가세무총국 회의실에서 중국세무자순협회(회장 李永貴) 및 중국국가세무총국과의 합동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세무행정, 양회의 회무 운영현황에 관하여 3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하고 정보·자료를 교환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국세무사회와 중국세무자순협회간에는 우호협정에 따라 양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양국의 조세전문가의 역할도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국세무사회와 중국세무자순협회간의 교류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한 우호를 증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林香淳회장은 “최근 독일을 며칠간 방문하여 가져온 독일의 세무사제도 및 변호사제도, 공인회계사제도와 쟁송제도에 대한 자료를 참고가 되도록 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기간 중 우리 세무사회는 중국팀을 열렬히 응원했다”며 특히 “중국과 터키의 경기에서 우리 세무사회 임원들이 중국 축구 골대 옆에 가서 중국국기를 흔들었다”고 상기시켜,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왕리(王力) 중국국가세무총국 부국장(차관급)은 환영사에서 “한국 세무사업의 경험이 저희 세무대리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세무대리업무는 한국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정부측면에서 세무대리제도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2년에 통과된 조세징수관리법에 세무대리에 관한 법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금징수업무의 강화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서 중국측은 우리나라의 세무사자격시험제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으로서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문제, 회원교육·세무사 관리감독·임원선거 등 한국세무사회의 운영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한국측은 중국 행정소송법 중 소송대리인 자격, 국세불복청구제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중국의 세무사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 선진국의 세무사제도를 표준으로 뒤늦게 도입된 결과 우리 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지만 조세소송대리업무는 진일보했다.

 

중국의 소송대리의 경우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자 외에 친족, 사회단체, 기타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자 등 다양하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세무사의 경우는 인민법원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소송대리인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29조에서는「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소송상의 대리를 위하여 1인 또는 2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사, 사회단체, 소송을 제기한 자와 가까운 친족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소속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자(세무사 포함)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만약 관련 정보가 국가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세무법인이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林香淳회장을 비롯한 본회 방문단 일행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다음 북경의 서성구세무서(서성구국가세무분국)와 북경 영신화 세무사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세무행정, 세무대리업무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北京 永信和세무사사무소는 세무사 40명, 직원 32명, 총 72명이 주로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정, 세무대리, 컨설팅업무, 조세소송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외형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이에 따른 세금도 연간 13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간담회에서 본회측은 임향순회장을 비롯한 13명, 중국측은 리용뀌(李永貴) 중국세무자순협회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제 351호 (200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