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해온 기획재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한 것이 맞다면서도 추경논의를 완전히 접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일부에서는 특히 최근의 내수위축 상황은 매우 심각해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경제에 쇼크 수준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추경편성을 완전히 포기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재정전략회의에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됐는지를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지만 국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국무위원들도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지 말자고 결정했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에서는 추경편성을 하고 싶지만 경제상황이나 그 해법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재정전략회의의 결정과 그 취지를 파악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부에서는 아직 분명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평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줄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줄여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자는 뜻일 수도 있고 추경은 포기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면서 "회의가 모두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먼저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5월 말이나 되어야 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므로 어차피 물리적으로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추경 편성을 놓고 반대 견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있는 예산을 잘 쓰자"고 발언하면서 판세는 추경편성 불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재정전략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선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한 4조8천655억원의 추경 편성이 일단 보류됐음을 알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인위적으로 7%의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국채 발행 등 인위적인 부양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무리한 부양은 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재정부 일부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이 추경을 포기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최근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국내총소득(GDI)이 전년동기대비 0.0%로 나왔고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2%로 집계됐다"면서 "작년 1분기 때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가 나오는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올해처럼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소득감소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그 정도는 오일쇼크 당시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선제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경기는 급속한 하강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지금 경기논쟁을 할 만큼 한가롭지 않으며 다행히 남아있는 재원을 국민에게 환류시킬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또 아직은 경기위축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추세로 봐서 한두 달 후면 경기위축이 심각한 수준임을 정치권에서도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타날 경기지표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추경편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편성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반대에 부딪혀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