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로 추진중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둘러싼 교육ㆍ시민단체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4개 교육단체와 진보신당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은 규제완화와 자율 확대를 빙자한 초ㆍ중등교육 포기선언"이라며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지침들은 대부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제거하면 우리 교육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소속의 주요 인사들은 이날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릴레이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내 48개 사립고교의 0교시 수업 및 보충ㆍ자율학습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이전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가 27곳, 보충수업시 우수반을 편성한 학교가 34곳, 보충수업을 강제 실시하는 학교가 25곳, 야간자율학습을 강제 실시하는 학교가 9곳"이라고 소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가 섣부른 학교 자율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여론을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자율화 발표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우열반은 학력차별, 학벌차별 사회의 차별구조가 학교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상징한다"며 "우열반이 당분간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지닌 학교는 급식분리와 자리배정 등 온갖 편법으로 아이들에 대한 학력차별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논평을 통해 "학교는 그동안 관치 교육의 선전장으로 휘둘려 각종 규제와 감시 속에 하향 평준화시대를 맞고 암흑 교육의 연속이었다"라며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것은 전 국민의 열망과 공교육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서울자유교조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교육 수요자가 바라는 교육 욕구를 채워주는 교육의 요람"이라며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