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사보수규정이 폐지되고 자율경쟁 체제로 돌입했으나, 과당경쟁, 덤핑, 불법세무대리 등으로 오히려 세무대리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회원사무소의 수익구조는 더욱 어려워져 폐업 회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간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폐지됐던 ‘세무사보수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열린 2008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부설 조세연구소가 2008년 연구과제로 상정한 ‘세무사보수규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소는 지난 4일 조세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과제는 소요 기간 3개월에 용역금액은 1500만원이다.

조세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의 목적은 보수규정의 재도입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경제적 논리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제도도입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화에 따른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서 우선 과거 세무사보수규정 폐지의 근거가 됐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동행위의 정리에관한법률’의 취지 및 타당성 검토와 현행 보수료 경쟁심화로 인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회원간 과당경쟁, 덤핑, 불법세무대리 등의 사례를 정리·분석하게 된다.

또한 선진 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보수와 관련된 운영현황 및 규정 등을 분석해 보수규정 제정 및 시행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보수규정 제정으로 인해 양질의 세무대리가 가능해지면 납세자 및 세무당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보수규정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입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82호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