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3일 열린 지방국세청들과의 성과계약 체결식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국민시각에서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이를 고위직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천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직접 국세행정을 평가하는 제도인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지방국세청과 본청 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날 성과 계약을 했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국세청장 자신도 성과 계약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국세청장과 계약했지만 국세청장은 외부에 공개된 회의에서 국민과 계약을 한 셈이고 "책임 지겠다"는 표현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 청장은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현재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연말 평가에 기준이 될 국민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고 이달 말께 평가 수치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신뢰도 지수를 연말까지 최소 5%포인트, 최대 10%포인트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특히 최소 목표치(5%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나올 국세청의 신뢰도 지수가 50%라고 가정할 경우 연말에 55%가 되지 않는다면 한 청장은 본인의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형식은 사퇴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한 청장이 '책임지겠다'는 말로 배수의 진을 치면서 '국민 신뢰도'에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세수 구조를 보면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세수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지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있어야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낼 납세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국민 신뢰도는 납세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지방청장들과 세무서장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청장들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사회 공헌 강화, 과세형평성 제고, 청렴성 강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