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이를 고위직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서울.중부.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고위 간부들은 회의에서 올해 업무 추진방향, 지방청별 20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국세청장과 성과계약을 했다.

 

한 청장은 간부들에게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6개월 단위로 지방청장들의 성과를 평가해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 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지방청장의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 달성도가 30% 비중을 차지하고 올해 신뢰도 지수를 5~10%포인트 향상 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뒤 최소 목표치인 5%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는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천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객관성을 위해 외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평가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 전원에 대해서도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인사, 보수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 곡선(vitality curve)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해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활력 곡선은 상위 20%에 대해서는 승진.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성과급 우대 등을 해주고 중위 70%에 대해서는 상위 20% 진입을 유도하며 하위 10%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성과증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상시 정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공과 서열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성과와 역량중심의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가 없으면 도태된다는 건전한 위기의식을 불어 넣어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