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상공회의소(EUCCK)는 25일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380' 정책을 도입할 것을 새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UCCK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임 회장단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 한국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하며 이를 위해 A380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A380은 유럽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기종에서 따온 이름으로 'A'는 'Advanced Korea'(선진한국), '3'은 3가지 원칙, '8'은 8가지 목표, '0'은 부패 제로를 뜻한다.

 

3가지 원칙은 투명성, 일관성, 예측성이고 8가지 목표는 연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금융서비스 완전 자유화, 서비스 산업 부양,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적 표준과 테스트 절차 전면 적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연금 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진흥정책이다.

 

장 마리 위르띠제 신임 회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을 환영하며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뒤쳐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더 역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고위 공무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들의 뜻이 정부 전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점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UCCK는 한국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환경의 수준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경쟁국가와 큰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거주환경, 교육, 노사관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개혁,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최소화, 수입품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외국인들은 투자자와 거주자, 정착자로서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를 바라는데 인천공항 이용 VIP 명단에서도 배제됐다"고 말하고 "한국에서는 일관성 없는 공무원 재량권에 따라 집행되는 복잡한 규제가 너무나 많아서 기업들이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며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를 무작위로 선정해 임의로 집행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EUCCK는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3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화장품 업계의 경우 인쇄매체에 광고를 내려면 국내 회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우선 검열을 받아야해서 마케팅 전략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투자를 유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일단 투자를 한 뒤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세청은 주류 수입업체들이 보틀링 과정의 절반을 한국에서 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EUCCK는 전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베르나 바이오텍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들이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는 갑자기 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는 등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의 경우 FTA협상 중에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양립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했다.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회사인 베르나 바이오텍은 2005년 용인시의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전철 사업의 노선이 이 회사의 생산시설 부지와 겹친다며 토지 임대인으로부터 부지 이전을 요구받았다.

 

베르나는 이에 따라 부지 내에 있는 생산시설을 없애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뒤 지난해 말 용인시에 생산시설 이전까지 여유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베르나 관계자는 "생산시설이 생물학적인 시설이라 승인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 이전하는데 4년 정도 걸린다"며 "그런데 용인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경영상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