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사의 월급이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상대적 수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의 두 배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KDI를 통해 발간한 '교육시장에서의 정부역할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은 1인당 GDP 대비 2.33 수준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는 2.34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2.33으로 같았다.

  

터키는 초등학교가 2.54, 고등학교는 2.57이었으며 중학교는 자료가 없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가 1.30, 고등학교가 1.41 수준이었으며 유럽연합 19개국(EU 19) 평균은 초등학교 1.19, 중학교 1.25, 고등학교 1.36이었다.

  

일반적인 자국 임금 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유럽 각국의 교사 봉급과 비교할 때 두 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교사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2를 넘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없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독일과 벨기에가 1.62로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떨어진 편이나 그중 높은 편이었고 스페인이 1.56, 스위스가 1.48, 스코틀랜드 1.47, 뉴질랜드 1.42 등의 순이다.

  

노르웨이(0.74)나 아이슬란드(0.75), 헝가리(0.89), 룩셈부르크와 스웨덴(각 0.96) 등은 1에도 못미쳤으며 미국 역시 0.97에 불과해 교사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업무가 끝난 후 할인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직장의 안정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초.중등학교의 교사로 양성되고 있으나 초.중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들 우수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 교육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교사들의 성과유인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사와 연결된 실질적인 교원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는 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로 거부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 올해 시범실시 예정인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직전문 경력 개발경로가 정립돼 우수한 교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교원임용체계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중단기 개혁실현과제로 초중등 교육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소폭 확대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교내 이동식 수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합리적인 선지원, 후추첨제도 실시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실현하고 학교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