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평가에서 하위인 직원을 상시 정리하는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인사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찬 세미나에서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강의하면서 "인사를 연공서열에서 성과와 역할 중심으로 하겠다"며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E의 활력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저하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차별하겠다는 의지"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 정리와 관련해 "GE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은 어떻게 할 지 아직 정해 지지 않았으며 하위에 해당하는 비율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부처에서 GE의 활력곡선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한 청장은 "GE의 활력곡선을 올해 말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할 생각이며 정리 방법은 교육과 재교육 등을 통해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이어 "새로 도입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경쟁 의식, 변화 의지, 도전적 업무태도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로 경쟁문화를 정착시켜 조직의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혁신의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만큼 국세행정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세정 성과의 평가 방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업무분야별, 세무관서별로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협력비용을 매년 주기적으로 측정해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혁신의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납세자의 평가에 따라 세정의 혁신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불평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제도 개선의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을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7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 청장은 조찬 세미나 강의 이후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등에 사회공헌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조세 순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세, 복지행정 등이 가능해진다"며 "법인세 3%포인트 인하도 조세 순응도가 높아져 예산규모를 줄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