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경제운용계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체제 강화,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을 통해 상품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도 내놨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위협받을 경우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올해 1월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의 여파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데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 수출지원체제 강화.대일 무역적자 해소
정부는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상품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의 꾸준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 등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지난해 2조8천600억원에서 올해 3조6천430억원으로 27% 가량 늘리고, 대외채무보증과 보험의 취급규모는 같은 기간 2천29억원과 14조4천억원에서 5천100억원과 19조8천원으로 각각 151%와 38%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대규모 개발사업 및 민자사업의 일부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진출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 해외 ODA 사업 수주현황 및 수주능력 제고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여 정밀기기부품 등 수입상위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2006년 기준 25.6%에서 2012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 수입의존도 상위 20대 생산설비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자동차 개발, 고부가 선박 핵심기술 확보, 메모리 산업 원천기술 개발, 선도형 핵심섬유기술 개척 등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도 발굴해 수출 증대를 통한 상품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꾀하기로 했다.

  
◇ 영리의료법인 도입.외국인학교 규제완화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고급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실무협의회를 구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타깃 국가별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대해 규제완화도 실시된다.

 

우선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앞으로 외국인 뿐 아니라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등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가 자율화되며,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의 입학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통상 상사원들의 해외주재 기간이 3년 정도라는 감안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니키아, 굿스테이 등 중.저가 인증 숙박업소 확충을 위해 시설개보수 자금융자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4월 중에 마련되며,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입지관련 규제 간소화도 추진된다.

   
◇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 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을 파악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IT서비스.물류 등 기업지원서비스업의 시장확대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간 부담금 격차 완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적 부담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산업단지는 전액 감면, 관광단지는 50% 감면에 그치고 있다.

 

물류, 조달 등에서 차세대 IT 블루오션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확산을 추진하고, 신규 IT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업의 IT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전시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 중장기 추진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