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도가 매우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진도를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계간 세무사'에 실린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이해'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상위 소득자 10.4%가 전체 종소세의 90.6%를 납부했고, 근로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0.2%가 75.7%의 세금을 낼 정도로 누진도가 높았다.

이처럼 누진도가 높으면 그만큼 소득세의 자원배분 왜곡현상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고 실제 우리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전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중심)는 직접세가 4.31%(2006년)였고, 이 중 소득세 효과는 3.33%포인트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8.9%(2005년)에 이르렀고, 미국 5.9%(2005년), 영국 5.8%(2005년), 뉴질랜드 4.7%(2004년) 등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았다.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중산층을 포함한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통상 누진세율 체계를 취하는 소득세제는 과세 전후의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소수의 최고소득층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는 대신 중산층을 포함한 납세의무자 중 절반 정도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이 적어 소득세수 규모 자체가 작고, 따라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간 소득 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소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의 세원을 넓히고 과세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율구간 등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분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공제 및 세율구간 확대를 통해 상쇄해주고, 실질소득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