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유임돼 현재 추진중인 국세청의 개혁과 친 기업 세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외청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장은 유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청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불분명했던 상황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사상 첫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충격 속에 지난해 11월 30일 취임한 한 청장이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고 친 기업 세정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검증돼 유임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안팎에서는 유임이 확정된 한 청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개혁을 가속하면서 경제 살리기 세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조직 혁신 계속
한 청장은 차장 신분으로 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환골탈태(換骨奪胎)와 국궁진력(鞠躬盡力)이라는 말로 다짐했다. 조직 쇄신을 위해 뼈를 바꾸는 각오와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춰 온힘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돼 국세행정의 최고 자리에 오른 한 청장은 취임 이후 국세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위기에 빠진 조직을 추스렸다.

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본.지방청.세무서의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장.세무서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역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인사를 배제하는 향피(鄕避)를 실시하고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도 수시 교체하기로 했다.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고객지향적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해 과세불량률을 1만건 당 70건에서 100만건 당 4건까지 줄이기로 했다.

◇ 친기업적.현장중심 세정
한 청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 지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미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또 친기업적 세정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다녔다.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들었고 앞으로 다른 경제단체들도 계속 찾아갈 예정이다.

◇ 인사.엄정과세 숙제
오는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한 청장이 조직 혁신과 친기업적 세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본인의 청장 승진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인 차장직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무리 없이 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는 청장과 시험 기수가 같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이 7명 남아 있는데 내부 승진 등을 위해서는 이들 중 일부의 용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석인 차장에 시험 동기를 앉힐 지, 행시 22회 등 후배 기수를 앉힐 지도 과제다.

또 친기업적 세정이 자칫 기업을 봐준다는 식으로 오해돼 엄정하고 공평해야 할 과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친기업적 세정이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를 해소해주고 기업에 대한 세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지 기업의 탈세를 묵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