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9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 중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 제고와 책임강화 차원에서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가 언급된 후 청와대 비서실의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과 재정경제부, 국세청이 이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의 쟁점은 세무사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세무사의 윤리 및 책임강화 차원에서 출발한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직원 1명이 세무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6,000여명에 달하는 세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국세청에 징계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듯이 징계요구권이 있는 국세청이 세무사징계권까지 가지면 세무사의 관리에 있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재정경제부가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징계를 당한 세무사의 소송에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으로 세무사 징계권을 이관해야만 세무사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세무대리인의 직업윤리의식 제고와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무사징계권 이관의 전단계로 입법예고나 관련단체인 세무사회에도 통보하지 않고 지난 3월 5일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재경부령 제303호)하여 국세청에 세무사등록권을 이관했다.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세무사등록증의 등록권한자 명의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개정하고, 세무법인등록증도 국세청장으로 하였다(신).

 

세무사법 시행규칙은 2002.12.30. 개정된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제12조 제1항(접수) 및 제2항(등록), 제3항(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근거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신규등록자와 갱신등록자의 세무사등록증은 국세청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다.

 

국세청 또한 세정혁신과제를 통해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이 세무사의 징계요구권만 가지고 있고, 재경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도 1년에 한 두차례만 열리고 있어 실제 징계를 받는 세무사는 1년에 7~8명선에 그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세무사에 대한 세정지원과 탈세를 조장ㆍ방조하는 부실세무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와 접촉하지 않고 세무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ㆍ의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