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금융허브)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설치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촉요원 자격요건에 세무사가 새로이 추가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세무사회의 건의(조연 제335-1088호, 2008. 1. 24)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위촉요원에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세무사는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검증받은 조세에 관한 전문자격사이며, 현재 각종 금융·조세관련 분야 위원회(우측 표참조)에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관련 조세제도 및 이와 연관되는 제도를 종합적·효과적으로 개선·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전문지식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동 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 또는 기업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로 한정하여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했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