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물가 급등은 대부분 해외요인이면서 비용인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중립적 금리 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3.4분기 이전 2%대 초반에 불과하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4분기 3%대를 넘어선 이후 올해 1월에 전년동월대비 3.9%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3.4분기까지 3%이하에 머물렀지만 올해 1월 5.1%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부문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율이 76.1%로 상승분의 3분의 2를 설명하는 등 석유류와 서비스 부문이 최근 물가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 물가 급등의 주된 원인은 국제 원자재가 급등, 중국의 인플레로 인한 수출물가 상승, 원화 약세 등 해외요인으로 수요측이나 임금부문의 물가상승 압력 등 국내 요인은 미미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물가 급등이 이같이 해외요인과 비용인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내 요인이나 수요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가 있는 금리인상을 하기 보다는 중립적 금리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중국 올림픽 특수 종결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하를 막는 미세조정 위주의 환율 안정정책을 써서 경기급랭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수입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같이 시장지향적 수단을 통해 가계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산물 유통체계의 단순화, 물류 부문의 유류지원금 규모 확대 등 물류 유통 비용이 과도하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는 등 미시적인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물가상승 압력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세제의 물가연동제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