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당국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새 정부에서 불붙을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평생복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하도록 하되, 고급의료 수요를 만족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쪽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 건강보험을 주 보험으로 하면서 동시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취약한 보장성과 정보제공 기능 부실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감독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감독원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다루는 영역이 국민건강 보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장과 경쟁논리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 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 외국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만 맡겨놓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도 민간의료보험의 주무부처는 보건부이며,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국가보건정책 관련 사항은 보건당국에서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