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최근 정부의 차관회의를 통과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 하는 경우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이 100% 향상됐다.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세정당국이 세무사의 역할과 당위성을 인정한 결과로 조용근 회장은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세무사·세무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로 세무신고를 할 때 받는 세액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모든 세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이 납세자 1명당 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늘어난다. 또 공제한도도 세무사의 경우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돼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자신고에 대해 추가로 세제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조치는 “단기간에 전자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은 신고유도 등 세무사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며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현 집행부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성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세정에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세정의 보조자 역할이 아닌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5억미만 법인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 국세청 콜센터의 연말정산상담업무 용역수행, 세무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제 시행, 세무사전용창구 전국 일선세무서 설치 등의 획기적인 조치에 이은 실질적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조용근 회장은 “당초 재경부는 ‘물가상승률 만큼만 방영하겠다’고 버티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세무사회의 집증적인 건의와 설득으로 인해 세제당국이 세무사의 역할과 당위성을 인정해 성사됐다”면서 “앞으로 회원에 대한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조치로 인해 회원 8천명이 연간 200만원씩(100개 업체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160억원의 예산지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단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반면 모든 전통주에 대해 50% 주세감면혜택을 주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가 유보됐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려던 방안도 최근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협상동향을 확인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당초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매·음식·숙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신용카드 국세납부, 성실납세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관련한 세부 규정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