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10일 세무사가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장세액공제율과 무기장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 등 총 77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세법개정건의안을 세제별로 보면 기본법규(국세기본법 13건), 소득세제(소득세법 18건), 법인세제(법인세법 7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재산세제(양도소득세 8건, 상속세및증여세법 4건),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9건), 지방세제(지방세법 13건) 등 모두 77건이다.

 

세법개선건의안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도입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확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합리적 조정 △감가상각의제제도 폐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 및 전자신고를 위한 지출비용세액공제제도 도입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토지취득시기 의제 △상속개시일전 처분대상 등의 상속추정에 대한 보완 △간이과세제도 폐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건의안은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6개 세제별소위원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취합된 의견을 세제별로 분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했으며, 지난 8일 11차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