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금 전자신고율이 선진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을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는 96.9%, 종합소득세는 80.1%, 부가가치세는 76.9%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자신고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미국(소득세 47%), 스페인(종합소득세 23%, 부가가치세 21%), 프랑스(종합소득세 4%, 부가가치세 2%) 등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자와 방문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 전자신고율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홈택스는 인터넷으로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가입자 수는 서비스 첫해인 2002년 60만명, 2003년 155만명, 2004년 268만명, 2005년 398만명, 2006년 498만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월 500만명을 돌파했다.
시스템 방문자 수도 개통 4년 만인 2006년 7월에 1억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신고, 납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을 약 3천억원 줄일 수 있고 신고안내 인쇄비·우편발송비 등 행정비용도 1천200억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는 고객요구 반영, 전산장애 예방·복구, 시스템 운영 등 IT(정보기술) 서비스 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인 ISO/IEC 20000 인증도 획득했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