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인하해도 한국의 휘발유값이 OECD 주요국보다 높아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회는 현행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교통세 인하에 따른 정부 세수의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휘발유 소비량 증가를 반영했을 때 지난해 정부예산의 0.38%인 7천655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교통세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2007년 1.4분기 기준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의 ℓ당 평균 휘발유가격은 1천319.18원으로 OECD 주요국가인 일본의 1천76원, 캐나다의 753원, 호주의 856원, 미국의 586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같이 교통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OECD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이유는 휘발유의 세전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배럴당 51.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후 월평균 4.69%씩 상승해 지난해 12월에는 85.7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원유가격 하락시 휘발유 가격 하락폭보다 원유가격 상승시 휘발유가격 상승폭이 더 커 휘발유 가격이 비대칭인 점도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유가격에 대한 휘발유 가격이 비대칭적인 이유는 휘발유 시장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 유전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며 ▲휘발유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유도하고 ▲법정세를 낮추거나 탄력세율을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바우처 제도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