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가구의 소득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계층 간 소득 증가율 차이가 벌어지면서 분배의 형평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세 등 비소비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가구들이 소득 증가분 만큼 소비를 늘리지 못하면서 씀씀이도 크게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전국 가구 월소득 평균 322만5천원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07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2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처음 300만원을 넘어선 뒤 다시 1년 사이 5.1% 늘었다.

  

이 같은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4년의 6.0%에는 못 미치나 2005년의 4.1% 보다 높고, 2006년과는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반영한 지난해 실질소득 증가율은 2.5%로 2006년의 2.8%에 비해 떨어졌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203만9천원)과 재산소득(7만6천원), 이전소득(25만5천원)이 각각 6.3%, 13.2%, 6.2% 늘었다. 반면 사업소득은 66만6천원에서 66만2천원으로 0.6% 오히려 감소했다. 이외 비경상소득의 경우 17만9천원에서 19만3천원으로 8.2% 증가했다.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작년 월평균 소득은 367만5천원, 실질소득은 350만7천원으로 1년전보다 각각 6.7%, 4.1% 늘었다. 근로소득(317만6천원), 재산소득(4만6천원), 이전소득(15만원), 사업소득(11만7천원)이 각각 6.8%, 6.6%, 11.0%, 0.7% 많아졌다.

  

작년 전체가 아닌 4.4분기만 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7만4천원으로 2006년 4.4분기보다 3.3% 늘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적 소득 증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207만4천원), 재산소득(7만8천원), 이전소득(25만6천원)이 각각 5.3%, 6.3%, 1.1% 늘었으나 사업소득(66만9천원)은 1.2% 뒷걸음쳤다.

  

지난해 4.4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년동기 증가율(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2006년 4.4분기에 속했던 추석명절이 작년에는 3.4분기로 옮겨가면서 상여금이 포함된 근로소득과 추석용돈 등 비경상소득 증가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달 소득은 373만1천원으로 1년전보다 3.8% 증가했다.

 
  

◇ 작년 소비 4.3% 늘어
  

작년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1천600원으로 전년대비 4.3%(실질 1.7%) 증가했다.

  

가구가사(10.5%), 보건의료(7.4%), 교양오락(7.4%) 등은 증가폭이 컸지만 식료품(2.2%), 광열수도(1.4%), 통신(1.4%) 등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4.4분기 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식료품(-1.2%), 기타 소비지출(-4.2%) 등은 저조했는데 이는 추석이 4.4분기에서 3.4분기로 이동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41만9천300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2006년의 증가율 10.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비소비 지출중에서는 조세가 12.5% 늘어 전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으나, 교육비나 생활비를 송금해주는 사적송금 및 보조는 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공적연금도 1.9% 늘어 증가율이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0만5천600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고 흑자액(59만3천900원)은 7.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8.8%로 전년(79.3%)보다 0.5%포인트 하락하면서 200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도 월평균 소비지출은 234만8천800원으로 전년보다 5.8% 늘었고 비소비지출도 5.9%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중 사적송금보조는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조세는 13.7%가 늘어 증가율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도시근로자가구도 평균소비성향은 73.8%로 전년(74.5%)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 5년간 분배 악화일로  참여정부의 분배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국가구의 소득분배 형평성은 5년 내내 악화일로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2로 전년(0.351)에 비해 소폭 나빠졌다. 전구가구의 지니계수는 조사를 시작한 해이자 참여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3년 0.341을 시작으로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 2007년 0.352로 5년 동안 계속 상승했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불균형 수치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7.66배로 전년(7.64배) 보다 높아졌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 2005년 7.56배, 2006년 7.64배, 2007년 7.66배로 5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 참여정부 기간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절대 소득 자체가 많은데다 소득 증가율 또한 더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소득증가율을 분위별로 보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5.3% 증가했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는 5.6% 늘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가구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만 따져보면 소득분배 형평성은 뒷걸음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1999년 0.320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0.306까지 낮아진 뒤 2004년 0.310으로 상승, 2006년까지 연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해 0.313으로 다시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2005년 5.43배에서 2006년 5.38배로 개선됐다가 지난해에는 5.44배로 다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