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지만 법인세 비중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3.5%로 OECD 평균(3.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면서 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0년에는 OECD의 평균 법인세 비중(3.7%)이 우리나라(3.3%)에 비해 높았다.

  

2004년 기준 주요국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호주(5.7%), 뉴질랜드(5.5%), 일본(3.8%), 핀란드(3.6%)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았지만 캐나다(3.4%), 스페인(3.4%), 스웨덴(3.2%), 네덜란드(3.1%), 이탈리아(2.8%), 프랑스(2.8%), 미국(2.2), 독일(1.6%) 등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달리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 3.4%로 OECD 평균인 9.1%에 크게 못미치면서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15.8%), 뉴질랜드(14.6%), 핀란드(13.5%), 호주(12.6%), 캐나다(11.7%), 이탈리아(10.5%) 등은 개인소득세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미국(8.9%), 독일(7.9%), 프랑스(7.4%), 스페인(6.2%), 네덜란드(6.1%), 일본(4.7%) 등도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았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수입분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 등 재화와 용역의 생산.판매.이전.대여.운반 등에 부과되는 모든 유형의 조세를 포괄하는 소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우리나라가 8.7%로 OECD 평균인 10.8%에 비해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4.0%), 일본(4.7%), 호주(8.2%) 등은 소비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반면 핀란드(13.6%), 스웨덴(12.6%), 뉴질랜드(11.2%), 네덜란드(10.9%), 프랑스(10.8%), 독일(9.8%), 스페인(9.1%), 캐나다(8.2%)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