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유층과의 '세금 전쟁'에 나섰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세수(稅收)는 상당한 규모였지만, 이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나 대기업이 납부한 세금이었기 때문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 총액 가운데 45% 가량이 개인소득세였던 것과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이윤이 감소한다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될 우려가 있다. 또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제도 확장을 위해서도 보다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립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부자들이 탈세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부르짖어왔던 중국 정부에 정치적 수치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의 고소득층에 연간 납세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신고서 제출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부유층으로, 이들의 연소득은 중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6배에 달했다.

연소득이 12만 위안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163만명에 불과했다.

베이징 소재 재정교역연구소의 세금 전문가 장 빈은 "정말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것은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아닌 초부유층"이라면서 "세수 증가는 부유층의 다양한 소득원을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