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630명으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치러질 세무사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과다배출에 따른 경쟁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감축 결정이지만 세무사업계의 난제를 일정부분 해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세무사업계를 대표해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조용원 전부회장은 “참석자 대부분이 세무사합격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찬성했지만 즉각적인 대폭감축은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270명가량의 지난해 1차합격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부회장은 “세무사업계의 여론인 20% 이상 합격인원을 줄여야만 현재의 포화된 시장상황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대부분이 10% 축소를 지지해 결국 630명으로 잠정 확정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의결과를 접한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회는 줄곧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은 세무사시험합격자의 대량선발에 따른 과당경쟁이 저가수임·덤핑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만큼  선발인원 대폭 축소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갑작스런 인원축소에 따른 혼란과 지난해 1차 시험합격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잠정적으로 10% 축소에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세무대리업무의 질서문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1차 시험은 오는 4월 20일(일)에 시행하고, 제2차 시험은 7월 13일(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오는 4일 내지 5일경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선발인원은 세무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번처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