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 = 
법률상의 단체로서 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방협회는 지방회에서 회원별로 연회비로 걷는 324유로(약 45만원) 중 50유로를 받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협회는 재무성과 연락하면서 제도 개선을, 21개 지방회는 회원의 관리·교육과 지방세무청 관계를 각각 분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회는 회원의 연회비로 예산의 85%를, 나머지 15%는 교육, 광고, 시험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회원과 회원, 회원과 수임업체간의 분쟁에 대해 회는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린다. 횡령과 기밀유지 의무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내려지지만 자격박탈은 건강상의 문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연방세무사협회는 주요 부서의 경우 담당 이사가 상근하면서 자료수집, 조세제도의 심도있는 연구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체제로 돼 있다.  

조사, 연구, 법제, 출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임원이 상근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임료 및 수입현황 =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보수표에 근거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자문의 경우에는 보수표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원간의 수임 경쟁은 ‘수임료 낮추기’식이 아닌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거나 특화된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부과납부방식으로 고지서의 3분의 2 정도가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90%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정정이 이루어진다.

10% 정도만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세무서비스가 제공되어 세무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루게 된다.

세무사 개인별 수입구조는 기장 수수료가 40%, 신고대리·결산(이의신청 등 포함)이 40∼45%, 투자 경영에 대한 자문료가 10∼15%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별 소득기준 연수입은 하위 그룹이 5만(약 70만원)∼8만 유로(약 112만원), 상위 그룹은 100만 유로(약 14억)로 개인사무실에 비해 M&A를 많이 하는 법인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새로운 자문업 트랜드도 단순한 법인화를 넘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한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통합서비스제공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세무서비스만 별도로 받는 것보다는 이에 부수되는 회계, 법률 자문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무법인에 세무사와 회계사·변호사가 같이 근무하면서 하나의 법인명의로 자문을 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법인화 전환에 따른 장점으로는 세무사별 전문화가 용이하고 개인적인 책임 부담이 덜 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사무소 직원 수급관리 = 사무소 직원 수급과 관련해서는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방법은 주로 지방 노동사무소의 인력정보센터, 신문,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무소 직원의 경력과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방협회가 직원들을 크게 3등급의 그룹, 지역별로 분류하여 급여 정도를 조사해 이를 회원과 공유하고 있다.

가장 낮은 그룹으로는 상고를 졸업한 초보자가 있고 그 다음으로 5∼6년의 경력직원, 6년 이상의 경력직원 그룹으로 나뉜다.

◇전산법인 및 세무처리시스템 =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세무사회 독자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별도 법인에서 세무처리시스템인 ‘다테브(DATEV)’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4만여명의 세무사가 가입되어 있는 이 시스템 운영에 4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6억 유로(약 84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각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PC로 중앙 서버에 접속하여 웹상에서 곧바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데이터의 보관과 전송도 편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온라인 세무회계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은 1인당 300유로(약 42만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뿐만 아니라 자료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각 서버의 용량을 기준으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세무사협회의 위상 및 세제개선 = 독일은 세무사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유럽의 세무사제도를 리드하고 있는 국가다.

 따라서 EU세무사협회 본부가 명목적으로는 브뤼셀에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독일연방세무사협회에 하고 있다. 독일연방세무사협회의 위상이 대단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독일 세제에 있어서 최대 화두는 상·증세법과 가업상속세로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상·증세법의 경우 재산평가 방법이, 가업상속세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율(85%을 고려중)과 유보기간(10∼15년을 고려중)이 주요 쟁점으로 되어 있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