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납세자선택권 확대,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 제공해야

　

본회(회장 林香淳)는 지난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관계인사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국내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변화된 조세환경에 대응하고 세무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沈宇永)이 주관하여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제1주제)」와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제2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沈宇永 이사장 사회로 安昌湳 강남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金裕燦 계명대교수, 金政夫 국회의원, 嚴基雄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李弼佑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曺基陽 문화방송 보도국 아침뉴스팀장 등 5명의 토론자의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2주제는 高承禧 단국대교수의 사회로 玉武錫 이화여대교수의 주제발표와 金聖天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金源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宋雙鍾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宋瑃達 본회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林香淳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WTO체제하에서 우리의 주변환경은 세계화라는 거센 개방의 물결에 의해 법률서비스와 세무·회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국가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을 비롯하여 전분야의 개방은 앞으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률 및 세무·회계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궁극적으로 세계공동체 속에서 무한자유경쟁을 지향해 나갈 것이므로 이에 세무대리업계는 변화된 조세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무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라운드협상에 의해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법률,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50만여명의 미국변호사와 유럽연합의 변호사가 물밀 듯이 몰려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프랑스가 법률서비스시장을 충분한 대비책도 없이 개방하여 미국변호사들에게 자국의 법률시장을 송두리째 넘겨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林香淳 회장은 심포지엄에서 “다가오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행 국세심판소를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독일 등 법률서비스의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安昌湳 교수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높은 소송비용과 낮은 질 그리고 변호사집단에 의한 가격결정 등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은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가 과도했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그 폐혜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전제하고, “세무사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조세소송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분명 납세자의 권익에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본다면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은 타당성이 있다고”고 주장했다.

 

"세무사의 전면적인 소송대리권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우선 소액사건에 대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에서 경험이 축적될 것이고 제1심과 제2심까지 사실심에 관련된 소송대리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일처럼 법률서비스 선진국은 별도의 조세법원이 설치돼 있고 전문자격사들에 의한 소송대리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嚴基雄 상무이사는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여론화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玉武錫 교수는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는 세무에 관한 전문성의 검증없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의 결여가 생기고, 명의대여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세무사제도의 질서와 직업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행정에도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사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본래의 직무외에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시험을 거쳐 동일한 지위와 조건에서 직무를 행해야 하므로 그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로 공인회계사 자격자에게는 회계학 관련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는 법률 관련과목을 면제하는 시험의 일부면제방식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것이 당해 자격사를 둔 고유목적에 따라 자격시험제도를 둔 근본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제 355호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