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추가 선정' 문제를 풀기 위한 긴밀한 접촉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정부 부처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와 서남수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실국장 이상 간부들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잠정안 수정 문제를 둘러싼 로스쿨 해법 찾기에 골몰했다.

  

교육부 한 핵심 간부는 "현재로선 로스쿨 지역 안배 원칙 등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무진을 중심으로 일단 입장차를 좁혀보자는 생각으로 가능한한 모든 창구를 통해 접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원칙을 둘러싼 양측은 입장은 이미 공개됐고 청와대와 교육부 중 한쪽이 '양보'해야만 할 상황을 맞고 있어 양측간 접촉을 통해 순조롭게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역 안배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 문제가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고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을 수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간부들은 청와대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재권자인 김 부총리가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잠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청와대 요구대로 '경상대 1곳'을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짓자는 '양보론'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로스쿨 1곳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선정 기준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한 문제 해결은 어렵게 돼 버려 절충안을 만들기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추가 선정도 어렵고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채 그대로 밀고 나가지도 못할 경우 로스쿨 선정 자체를 당초 예정됐던 3월 이후로 연기, 차기 정부에 넘겨 버리자는 '제3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아예 무산된다면 김 부총리가 거취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로스쿨 관련법 제정 당시 예비인가 대학 선정 시점을 2008년 3월로 지정했다가 2월로, 1월로 재차 앞당겨 차기 정부 출범 이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