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대운하와 기업정책, 정부조직개편 방향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신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중인 한반도 대운하의 부적절성과 친(親) 기업성향 정책,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경제부처 거대화 등을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맞섰다.

  

신당 송영길 의원은 "경부운하는 국내 유수기관의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찬성론자끼리만 구상하고 주장한 사업으로 의견수렴보다는 홍보와 선전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비해 경인운하는 국내 유수기관의 타당성 검토에서 국가경제에 유익하다고 확인된 사업인 만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거대한 경제권력이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산부처가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으면 예산이 경제부처의 논리에 좌우되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 환경 등 사회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거대한 경제권력이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산부처가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으면 예산이 경제부처 논리에 좌우되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 환경 등 사회분야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한반도 운하 건설은 수자원 확보와 기상이변에 따른 댐 붕괴 방지 기능이 있고 도로나 철도에 비해 건설비용도 싸다"면서 "대운하는 강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걷어내고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할 뿐 아니라 수량을 증가시켜 오염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금산분리를 완화해 국내 은행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재벌의 은행소유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문제는 유럽과 같이 사후감독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면서 "출총제 폐지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단 폐지한 뒤 추이를 봐가면서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조직 개혁의 특징은 대부처.대국으로 편제를 광역화해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행능력을 높이는 한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옥상옥 구조를 제거,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해 현안은 부처단위에서 책임지고 조정하는 책임행정제를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