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玉武錫 이화여대교수 - 1 961년 세무사법 제정초기에 시험합격 외에도 다수의 자동자격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1972년과 1999년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자와 변호사자격자 등 2개의 자동자격부여로 정비되었다.

 

세무사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아 전문직업군이 충분히 확보된 단계에서는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자격부여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는 세무에 관한 전문성의 검증없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여 직업에 대한 애착이 적게 되고, 전문지식의 결여는 명의대여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세무사제도의 질서와 직업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행정에도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볼 때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사 공급의 원칙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무대리에 필요한 지식이 세무회계 및 세법상의 전문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무사는 세법에 관한 지식과 회계에 관한 지식의 양면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인 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자질을 검증받은 세무사가 가장 적격자라고 할 것이다.

세무사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납세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전문직업군을 특별히 창설하여 이를 고도화하는데 있으므로 다른 목적의 자격자에게 자동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본래의 직무외에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시험을 거쳐 동일한 지위와 조건에서 직무를 행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다른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로 공인회계사 자격자에게는 회계학 관련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는 법률 관련과목을 면제하는 시험의 일부면제방식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것이 당해 자격사를 둔 고유목적에 따라 자격시험제도를 둔 근본취지에도 적합하다.

 

또 기존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세무사자동자격부여의 폐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소정의 유예기간을 두어 세무사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세무사로서의 보수교육을 동등하게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토론요지 ◆

△ 金聖天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 옥무석 교수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서비스의 품질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동자격부여문제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자동자격 폐지문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전문가이익집단간의 이해가 얽혀있는 진입규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심포지엄을 계기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전문가자격부여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 金源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자동자격부여는 국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에게도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변호사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제도로 해결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자격사 중에서 그 역사가 가장 깊은 자격은 변호사제도로서 그 당시에는 사회가 발달하지 못하여 변호사제도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했다. 사회가 급변하여 더욱 전문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변호사의 타자격사 자동부여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근거를 잃어 버렸으며 그것의 존속은 기득권의 일방적인 수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宋雙鍾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교수 -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이고 공인회계사는 감사인으로서의 공인회계사이다. 기장대리인으로서 또는 심사청구대리인으로서의 세무사는 회계와 세법에 관한한 전문인이다.

 

대부분 회계지식이 거의 전무한 변호사들이 기장대리나 심사청구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과 대부분 세법지식이 충분치 못한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가 아닌 기장대리나 심사청구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불필요한 제도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서 세무사에게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과목 면제의 혜택조차도 전혀 주지 않는 불평등한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계리사에서 공인회계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하여 걸러내기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러한 정화과정이 없이 자동으로 계리사에서 공인회계사가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초창기에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공인회계사시험에 세법과목이 추가되었지만 그 한과목은 세무사시험과 비교도 되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입회방식을 택하든가 아니면 일본과는 달리 제도의 통합을 연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 宋瑃達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 운영위원장 -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및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르다. 한가지 자격시험합격자에게 아무런 검정절차 없이 다른 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개의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1개의 자격을 주는 것이 시험제도의 원칙임에도 다른 자격을 덤으로 주는 것은 자격시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국세행정경력이 통산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도 자동자격이 폐지되었다.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자격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의결한 바 있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주고 세무사칭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과 납세자를 기만하고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 의사에게 한의사자격을 덤으로 주지 않아도 각자의 명칭으로 국민의 건강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편익을 외면하는 것이다.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상호간에 면제하여야 한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도 자동자격을 주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공인회계사·변호사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서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공통된 과목은 면제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2차시험 세법과목을, 변호사에게는 2차시험 전과목을 보게 하고 세무사에게는 공인회계사 2차시험의 회계감사와 재무관리만 보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자 高承禧 단국대교수의 종합정리 - 세무사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의 수급조절을 위해 석사, 교수, 행정고시합격자, 국세경력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해 왔다.

 

1자격시험 1자격취득이라는 전문자격사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도 점차 폐지되었고, 2001년에는 5급 이상의 국세경력자의 자동자격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은 매년 세무사시험합격자 700명의 3배에 이르는 자동자격자를 배출하므로 세무대리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문자격사제도는 개별 전문영역별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다. 유일하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는 있지만 해당 자격사회의 가입을 통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자격은 있으나 그 의무는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더구나 앞으로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다른 나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도 사실상 세무대리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된다는 것이며, 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된다면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이행이라는 공공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제2주제에 대한 토론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자격사제도의 정착 또는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 보완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무사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처럼 상호주의원칙하에 상호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고, 상대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일부과목에 대하여 상호 시험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업계와 기업회계업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먼저 양 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류하면서, 흉금을 터놓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 355호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