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 안정시까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소득세나 상속세 부담 완화도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세목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6.9%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8%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1조6천억원 가량 감소하는데 법인세 인하가 눈에 띄려면 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면서 "재정적자를 안 내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지, 아니면 큰 폭으로 감세하고 재정적자를 감내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백운찬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작년 연말 강남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너무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종부세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에나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득세,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일본은 상속할 때 세금을 내고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에 다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나 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을 상속해 15년동안 유지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공제폭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운영해 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지방세를 합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5%인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40%가 넘는다"면서 "국회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최고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은 고려할 수 있다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나 인적.특별공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진승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이들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장부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 협력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