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재완 정부개혁 TF팀장은 22일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정부 발표의 1.6배가 국민 부담금"이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MBN 주관으로 열린 제15차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내는 세금과 몸으로 때우는 부역 등을 포함하면 거의 선진국 수준의 국민부담에 와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부담에 잡히지 않는 각종 국민부담금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준조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당연히 제공하는 고교까지 공교육 서비스 대가를 우리나라는 학부모가 상당히 부담하고 있고, 선진국은 모병제로 인해 부담하지 않는 의무 복무비용을 징병제로 인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무원이 선진국의 절반수준 밖에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무복무요원들과 전경, 청원경찰, 상근예비역, 공익 등 무보수에 가깝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포함하면 일본보다도 1천명당 공무원 숫자는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규모만 하더라도 지난 5년간 행정기관이 12%, 공무원이 7.5% 늘었고, 철도공사 전환인력까지 포함하면 11%가 늘었다"고 지적하고 "지난 몇년간 우리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세금도 낮고 정부 규모도 작다는 변명 하에 세금을 높이고 정부 규모를 늘려 전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체벌형"이라며 "규제를 가급적 세금으로 바꾸고 세금을 가급적 낮추는게 좋은 정부"라고 강조하고 "다만 규제개혁이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