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보수교육’이 회원이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회칙에 명문화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보내온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요청한 세무사회 회칙개정에 대해 세무사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보수교육을 회원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통한 회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본회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행 세무사법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제2항에는 세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에서는 이를 ‘보수교육’으로 정하여 세무사회가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 회칙에서는 ‘보수교육’과 관련된 의무이행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그간 회원보수교육 불참자를 세무사법 및 회칙에 근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도 징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회원의 기본의무 위반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만 접근해 문제의 소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회칙개정안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보수교육은 세무사의 직업윤리관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는 회칙개정안도 원안대로 승인됨으로써 회장이 바뀜에 따라 추진하던 회무의 연속성이 단절돼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금번 회칙개정으로 보수교육이 회원의 기본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불참 회원에 대한 징계근거가 명확해져 향후 회원들의 보수교육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회 윤리규정(제3조 12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 기간 중 2회 이상 불참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3월말 법인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은 직전년 4월 1일부터 당해년 3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와 개정세법 관련 2007회계연도 제2차 보수교육은 오는 2월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5일은 서울, 26일 중부, 27일 대구, 28일 대전, 29일은 광주에서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소속 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오전(09시)과 오후(14시)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