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새정부 들어 단행될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의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재편키로 했다.

조세심판원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세심판원은 모름지기 최고의 납세자권리구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학계와 조세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납세자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와 국세심판 기능을 합치고 국세청과 감사원의 심사기능까지 모두 더한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그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함께 더욱 개관적이고 공정한 심판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각각 전담해 온 세금이 상이하며, 설치근거 및 업무처리절차 등도 차이가 많아 정부조직개편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조직을 맡게 될 원장에는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융화력을 갖춘 인물이 내정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