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로써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관련 서비스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격적인 조치는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상례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자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체돼 새로운 세무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지난 12월말 국세청은 한상률 국세청장 지시사항으로 ‘세무사의 사업자등록 대리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 시행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일선 세무서에 세부방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세무사가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신뢰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실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자료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즉시발급을 중지하는’ 등의 규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일 부적격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윤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시 발급의 편의를 보장하는 대신 사전적으로는 세무사의 철저한 주의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사후적으로는 부적격 발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귀책사유를 보면 사업자가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세무사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확인서 작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가 중지된다.

다만, 사업자에게 자료상 또는 명의위장 혐의가 있음을 과세관청이 인지하기 전에 세무사가 신고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골드·쥬얼리 도소매업종, 안마시술소 등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업종과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한 사전확인 대상 등은 ‘즉시교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빠른 시일내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관련 업무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윤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 제도를 현재 정비중인 사업자등록 발급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용근 회장은 “이번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 시행방침은 세무사 및 과세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국세청이 세무사회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이번 방침은 세무사를 세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세무사에게 보다 많은 역할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