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경제 컨트롤 타워를 두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보좌 조직인 청와대 비서실이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면 부처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혁기에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청와대 경제컨트롤 타워의 의미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관련 주요 현안을 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곳을 말한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이 기능을 수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과 경제수석 등의 캐릭터 등에 따라 그 기능 수행의 강도가 달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당선인이 경제에 집중할 계획인 데다 효율성과 추진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형오 부위원장은 10일 "청와대 비서실을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로 보기는 어렵고 참모의 역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밝히는 등 인수위측은 잇따라 '작은 청와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경제수석은 비서실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막각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수석은 형식은 참모이지만 내용은 경제부총리 이상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경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며 대통령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제수석은 부처 장관들의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제컨트롤 타워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것이다.

  
◇ 부처의 책임성.자율성 악화 우려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나라가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며 ▲경제정책에는 각종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창의성, 전문성이 상실되면서 모든 부처가 정책결정 전에 사소한 일까지 청와대 허락을 받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일선부처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뒤 정치적 판단이 추가돼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정치적인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수석이 조정에 적극 나서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의 연결고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수석의 언급이 대통령의 뜻인지 불분명해지면서 각 부처 장관은 책임있는 정책운영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경제정책 조정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대형 현안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면서 "청와대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되 일상적인 조정은 재경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 일사불란한 경제정책 추진 필요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조정에 나서는 것도 효율성과 추진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가 빠른 조정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각 부처도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업무추진에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의중이 경제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격한 궤도수정에 들어가는 변혁기에서는 논의보다는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 살리는 일을 재경부에 맡겼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따라서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도 시도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조정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조정권한을 대통령 직속에 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대통령은 각종 선거 등을 통해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도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되든 우리 경제의 운용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맡아도 경제수석 주도하에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