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불법, 탈법 사실을 적발한 경우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또 "국세청이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청에 부동산가격 동향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면밀히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성실납세에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 중소기업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면 세무조사해서 뭔가 나올때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또 이 당선인의 공약인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인수위는 국세청에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성향 등 신고내용 등을 누적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수행정에서 표본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강만수 간사는 "국세청의 이른바 노력세수가 2.5%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자진신고에 의한 납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와 효율적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표본행정으로 더 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세행정은 전환기를 맞아야 한다"며 "이 당선인께서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국세청도 국민을 섬기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인수위가 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해 파악하라고만 주문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나 종부세 등에 대한 세제 논의는 7일 오후로 예정된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