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출혈경쟁 유발 회계법인 근절촉구

세무사회는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카드발급 사업자에게 기장대리 비용을 대폭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통해 유사 자격사간 출혈경쟁을 유발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에 진상조사 및 행위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유사 자격사간 저가수임료 경쟁은 세무대리업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실세무대리를 조장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세무사전용 ‘Iman’ 신개념 ‘U2’ 메신저로 Up

전체 세무사회원을 하나로 묶었던 통합형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세무사전용 메신저 ‘세무사 Iman’이 3월 20일로 서비스를 중지하고, 그 자리를 다양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U2’메신저가 대신했다.
‘U2’메신저 도입과 동시에 기존 주소록·세무사메일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간 무료로 제공됐던 부가서비스는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제25대 세무사회장에 조용근 세무사 당선

2월 28일 세무사회 창립이래 최초로 실시된 전국 지방세무사회 순회를 통해 실시한 제25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조용근 세무사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연대 입후보한 황정대·임채용·임정완 세무사가, 윤리위원장에는 채수인 세무사가, 감사에는 정해욱·송주섭 세무사가 각각 당선됐다.
이로써 2개월간의 업무인수 과정을 통해 회무 전반에 걸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뤄졌으며, 그간 문제가 돼 왔던 회장 선거 후의 업무공백이 해소되어 회무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었다.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헌소 제기에 총력 대처
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박모 변호사가 제기한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재의 의견제시 요구에 대해 헌법학자, 법률실무가 등으로부터 다각적인 자문을 받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하며 총력대처키로 했다.
반면, 세무사회는 의견서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견서를 통해 타자격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특혜’는 불합리하다는 종전 주장을 다시 한 번 주창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손해액 지급한도 ‘세무사 1인당 3천만원’으로

세무사회는 3월 2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배상금 지급한도를 세무사법시행령의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인 ‘세무사 1인당 3천만원’으로 일치시켜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강제집행 또는 회원이 지급받는 공제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상 확립하겠다”

 

2월 28일 세무사회 최초로 지역순회투표를 통해 제25대 세무사회에 당선된 조용근 회장은 4월 27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세무사회장에 취임했다.
조 회장은 취임식에서 “보다 강한 세무사회, 최고의 전문자격사로서 존경받는 세무사상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세무사회는 4월 26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회원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치러진 선거에 대한 결과보고 및 임원당선 선포, 2007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지방세전담 세무사제’ 도입 저지

세무사제도의 혼란을 초래하고 세무사업무를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됐던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의 도입 시도가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철회됐다. 조용근 회장은 2개월간 행자부 관계자를 만나 지방세전담 세무사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식시켜 제도도입의 철회를 이뤄냈다.
조용근 회장은 “향후 유사한 제도의 도입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세무법인의 지방세전담 공무원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침해감시’ 전국조직 가동, 불법행위 발본색원

 

세무사회는 6월 21일 사상 최대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9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지부조직을 구성, 대대적인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10월 23일에는 음식업중앙회 지부장과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검찰해 고발키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에는 비자격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한다는 광고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경쟁력 강화 위해 ‘세무사회 조직’개편

 

세무사회는 회원의 업무지원을 효율화하고 조속한 당면현안의 해결을 위해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황정대 부회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현재의 소관 분야별로 나눠진 부서체계를 업무성과 도출에 유리한 팀제실시, 성과급제 도입 등 생산적인 사무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외형 5억 미만 법인 외부세무조정 ‘복원’, 잃었던 업무영역 되찾아
‘업무침해감시’ 전국조직 가동,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에 총력 경주
전국 일선세무서에 ‘세무사전용창구 설치’ 등 세무사 위상제고 강화
국세청콜센터 ‘연말정산 상담업무’ 세무사회 확보, 향후 상담업무 전반 위탁 기반 구축

 외형 5억 미만 법인 외부세무조정 ‘복원’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5억 미만 외부세무조정 대상 복원문제가 현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2일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데 이어 9월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고시에는 외형 3억 이상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의무화와 2년 이내 신설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2004년 말에 잃어버렸던 업무영역을 되찾게 되었다.

 ‘세무사전용 창구 설치’ 등 세무사 위상 제고

 

서울 금천세무서를 필두로 설치되기 시작한 ‘세무사전용창구’가 올해부터는 전국 일선세무서마다 설치됨으로써 세무관서로부터 세무사가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무사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무사회 임직원 및 회원 ‘밥퍼 나눔봉사’ 실시

 

세무사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8월 17일부터 매월 다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밥퍼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노숙자 및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이웃사랑 나눔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사회 안내데스크 설치 운영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회입니다.” 세무사회는 처음 회관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원하는 곳을 쉽게 찾도록 하거나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9월부터 세무사회관 1층에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내데스크 운영이 보다 나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대외 이미지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콜센터 ‘연말정산 상담업무’ 세무사회 확보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콜센터)의 ‘연말정산 상담업무 민간위탁’ 입찰에 참가해 9월 17일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40명의 상담원 전원을 세무사자격자로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돌입, 최일선에서 명실공히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에 진력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금번 아웃소싱의 성공적 수행으로 향후 국세청의 상담업무 전반을 가져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업계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기금 모금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전회원이 참여하는 ‘상업계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기금’ 모금을 진행했다.
조선일보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교발전기금 기부 캠페인인 ‘스쿨 업그레이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총 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11월∼12월에 걸쳐 전국 14개 상업계학교에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정, ‘중기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미래 세무인력양성 위한 ‘상업계학교 교육환경 개선기금’ 모금에 전회원 동참
세무사업계 대변혁 예고 세무사법 국회상정, 전회원 관심과 동참 요구
18년 숙원 세무사회관 진입로 중앙선 절개, 태안반도 기름수거 봉사활동에 세무사회 참여

 ‘세무사·사무직원 채용박람회’ 개최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수습 및 신규세무사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07 세무사·사무직원 채용박람회’가 10월 9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금번 취업박람회에는 세무사(개인 및 세무법인), 신규세무사 및 시헙합격자, 세무회계사무소 취업희망자 등 총 796명의 구인·구직자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세무사회는 9월 9일 제도창설 4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무사제도 창설 제46주년 기념식 개최

이날 기념식에는 안택수·이계안 의원,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나오연·방효선·구종태·김정부·임향순 고문 등 내외빈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도발전에 기여한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협의회와 회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지방세무사회 독립 설문조사 실시

지방회 독립을 위한 T/F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지방회 독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회원에게 묻기로 결정하고 10월 2일∼10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사회는 설문결과 ‘독립유보’의 의견이 많아 지방회 독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정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중립’적 기구인 세무연수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 - 중소기업중앙회 ‘손’ 맞잡았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11월 6일 경제 4단체의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주된 거래처인 6만7000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정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회원사무소의 거래처 확대 등 업무영역 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협정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했다.

 세무사회, 협의회 활성화 박차

 

세무사회는 서별세무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14일 개최한 전국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건의한 내용 중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협의회 명칭 변경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2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그간 ‘세정 하부조직’으로 비쳐졌던 현재의 ‘00서별세무사협의회’ 명칭을 ‘00지역세무사회’로 바꿔, 세무사의 ‘독립된 지역조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이 자긍심 고취와 함께 참여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독자적인 전산법인 설립 추진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주도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보유를 위한 독자적인 전산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전산개발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세무사고시회가 주축이 되어 전산회계합작사(텍스온넷)를 설립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존의 전산법인 설립을 유보하고, 텍스온넷의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관 진입로 중앙선 절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12월 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앞 도로의 중앙선 절개 및 정지선 설치작업이 완료돼 회관을 찾는 회원이나 내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됐다.
이로써 1990년 서초동 회관으로 이전 이후 18년간의 숙원이 해결됐으며, 회관의 부동산 가치도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조용근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초경찰서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회관 출입차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없애줄 것을 건의해 왔었다.(사진 위 중앙선 절개 전, 아래 중앙선 절개 후)

 세무사업계 대변혁 예고, 세무사법 국회 상정

지난해 말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총 4건의 세무사법개정(안) 가운데, 구랍 27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 폐지 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부여 등 나머지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로 심의가 연기됐다.
세무사회는 상정된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무사회, 태안반도 기름수거 작업 동참

 

세무사회는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22일째를 맞은 지난해 12월 27일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해수욕장을 찾아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방제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본회 임직원과 서울·중부·대전지역 회원 및 직원을 포함 130여명이 참가했다.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