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부산하 기금에 대해서도 통폐합 등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중복 등 그동안 누적돼온 기금 관련 문제들이 수술대 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당선자가 성과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안이했던 기금들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당선자 "기금 정리하겠다"
2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기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약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와 규모의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중복기금, 유사기금, 실익이 낮은 기금을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원과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거나 사업영역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축소 또는 통폐합해 재정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기금수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평가제도를 활성화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존치평가를 통해 정책 적합성, 사업중복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기금을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혁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앞으로 인수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거에 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기금 중복 심각한 수준
기금 사업들은 다른 기금과 예산사업과 심각하게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내용과 재원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수.연구원.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작년에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제출했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은 기금사업과 재원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복권기금의 사업은 일반예산의 공익사업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아 중복.유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본질적으로 보증대상과 업무에서 중복성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국민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 또는 업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예산사업과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며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민자산 운용도 무성의 상당수의 정부산하 기금들은 자산운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운용 의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민간전문가들이 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재단 내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며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
군인연금은 자산운용 관련 자료가 없고 운용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협력기금의 의사결정기구는 통일부 내의 남북협력추진협의회인데, 자산운용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자산운용 인력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수출보험기금의 운용자산은 1조원이 넘는데도 운용인력은 1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1조원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인력규모가 4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기금의 운용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남북협력추진협의회는 전문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에만 집중할 수 없는 기구여서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지만 위원들이 자산운용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