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춘 300만~500만명을 포용하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내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도 끌어 안겠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펼쳐 온 시.군.구 단위의 특구 지정이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28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메트로폴리스 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새만금 프로젝트와 한반도 대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의 설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같은 것이지만 이날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경제공약에서 균형발전 계획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고 일각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을 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환경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균형발전이란 의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지난 14일 방송의 정강정책 연설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지방 경제 활성화의 동력 중 하나가 한반도 대운하"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이 당선자는 "현 정권이 지방 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지방은 더 어려워졌다. 나눠주기식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은 지방을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고 거기에 국내외 기업이 찾아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각 광역단체마다 비슷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갖고 제 살 뜯어먹기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수위가 내놓을 광역경제권 개념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분권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하는 계획들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사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을 발전단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법인세 차등 감면 등 차등지원을 하는 근거법인 균특법이 국회 산자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새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인 '광역경제권'과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역차별에 대한 반발에 부딪쳤지만 새 정부는 수도권도 균형발전 대상으로 끌어 안을 방침인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