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배기원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유사명칭사용금지 상고심에서 한국세무학회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세무학회가 상고 이유로 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본회는 세무관리사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소송 중 1심(2001.11.16)과 2심(2002.7.24)에서 승소했고, 서울고등법원 본안 항소심(2심)과 관련하여 병행심리했던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2일 본회가 제출한 세무회계관리사 유사명칭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유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상고를 기각,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2002.7.24)대로 결정함으로써 세무사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세무사 유사명칭사용으로 인한 업무침해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한국세무학회가 유사명칭사용금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이유로든 주장과 이에 대한 본회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제상 수지계산 위에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에 해당된다.

 

(2) 세무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나목 기타의 표지)도 공익적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타인 특히 이 건과 같이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자와의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2. 세무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가 아니다.

 

세무라는 명칭이 세무사 아닌 영업주체나 다른 영역의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된다. 따라서 세무사만이 세무사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업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세무사와 세무관리사가 유사명칭이 아니다.

 

(1) 세무관리라는 말에는 세무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명칭이다.

 

(2) 세무사법에 유사명칭 금지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해석론으로는 유사명칭은 당연히 금지된다.

 

-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문자적으로나 어의적으로 유사하며 일반국민이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음.

 

4.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사용하는 자가 그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래계의 혼돈행우를 초래하고 거래와 관련되는 것이다.

 

5. 세무관리사가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1) 유사명칭의 민간자격사 제도를 창설ㆍ운영할 경우 일반국민들이 세무사와 혼동을 일으켜 세무사의 영업자로서의 권익을 침해함은 물론 세무관련 영업계의 경쟁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상거래가 아닌 부정경쟁행위를 사용).

 

(2) 세무관리사라는 호칭의 자격제도를 창설ㆍ운영하면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응시료를 받는 등의 행위도 일종의 거래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제 357호 (20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