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손영래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무사업계의 8개 당면현안을 건의했다.

 

임향순 회장은 첫째, 수습세무사에 대한 국세행정 전반의 이해도 및 적응력 증대를 위해 2003년 2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정규모의 수습세무사를 국세청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세무대리업계의 우수인력이 국세청에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성실신고납세자의 직접적인 세무간섭 배제 및 과세관청의 납세행정비용의 최소화와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신뢰확립을 위해 녹색신고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넷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세전문가(세무사)를 통한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다섯째, 세무조정의 공정성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여섯째, 각 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신고서식 중 포괄적인 의미인 현행 "세무대리인"을 "세무사"로 개정하며 일곱째, 전자신고제도 활성화를 의한 건의에서 세무사의 전자신고 환경구축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혜택의 적용과 국세청이 사용하는 공시지가 조회 및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세무사회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했다.

 

여덟째, 경영지도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 357호 (2003. 1. 2)